법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누18482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32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863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3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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